송희경 의원, 산업용 드론 규제 완화 나서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 2018.04.04 15:41:53
산업 현장에서 드론 활용도를 늘리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송희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자유한국당)은 2일 산업현장의 안전 혁신을 주도할 스마트드론의 활용・확산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송희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자유한국당). / 송희경 의원실

산업용 드론은 최근 유전에서부터 농촌, 고고학 발굴현장 등 다용도로 쓰이며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건설현장·광산조사·송유관 검사 등 사람이 직접 뛰어들기 어려운 유해 작업 환경에서 스마트 드론이 활용되고 있다. 영국 스타트업 '스카이 퓨처스'는 유전 현장에서 사람 대신 드론으로 설비를 점검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국내 현행 법률은 산업현장에서의 드론 활용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 작업의 주체를 '사람'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드론도 사람과 같은 안전·보건성 평가와 인가 절차를 받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송희경 의원은 유해작업 도급 금지 조항에 드론의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안전 보건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산업 현장의 안전 혁신을 주도할 스마트드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